블링컨 언급한 대북 ‘외교적 유인책’은 뭘까?

앵커: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대북 외교적 유인책(incentive)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한국석좌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외교적 유인책으로 양국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비핵화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신뢰’ 쪽으로 양국 간 관계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파르도 석좌의 설명입니다.

그는 북한이 지난 40여년 간 이를 목표로 두고 있었다며,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파르도 석좌: 북한에 선 비핵화를 요구하면 북한이 이에 답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평양과 워싱턴 DC에 상호 연락 사무소 개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 엄(Frank Aum)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 연구원 역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인도주의 지원을 비롯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평화체제 구축과 미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적 이익만을 원할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체제안전 보장,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그 동안 북한이 거론한 다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는 1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체제보장을 바탕으로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이러한 가정 아래 북핵협상에 앞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얻어내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외교적 유인책들이 북한 측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 주요 행동에 먼저 나설 때에만 미국 측에서 북한에 외교적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 측의 핵폐기 관련 성의 표시나 진전 없이 일방적인 미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자칫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수석 연구원은 최근 외교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하지만 미국이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해제, 군비축소 협상 등 좀 더 낮은 단계의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외교적 유인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긴장 고조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방송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유인책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