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완료···완전한 비핵화 실용적 접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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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완료···완전한 비핵화 실용적 접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AP

미국 백악관이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취재진에게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외부 전문가, 동맹국, 전 행정부 관리들과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4개 미 행정부의 노력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이해와 함께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clear understanding that the efforts of the past four administrations have not achieved this objective.)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practical progress)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접근법’(practical approach)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무부 측도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외교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외부 전문가 뿐 아니라 전직 관료들로부터 과거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논의를 거쳐 철저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specifics of the policy, I won’t be previewing any of that from here, but what I will say is that – to confirm that we ha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as well. And we have consulted closely with not only outside experts, but our predecessors from several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our way forward simply draws from their lessons learned and shared.)  

그러면서 국무부 측 역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미국 정부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I’ll just continue to underscore that our ultimate goal remains clear, and that i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편, 앞서 이날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리들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사이의 중간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괄타결, 지도자 대 지도자 외교'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거리를 둔 대북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에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의 접근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phased)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 외교 접근법"이란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 미 당국자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하에 특정한 단계를 위한 (제재) 완화를 (북한에)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또 워싱턴포스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접근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중국 측과 북한 문제를 협력할 뜻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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