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 대북대표 방한 “동맹국간 공조 재확인 수준일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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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미 대북대표 방한 “동맹국간 공조 재확인 수준일 것”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6월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음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동맹국간 긴밀한 협조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만인 8월 21∼2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면서 김 대표가 방한 기간 중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김 대표의 방한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약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 방한 기간 중인 21~26일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겸 북핵 수석대표도 한국을 방문해 미러 양국간 또는 한미러 3국간 북핵 협의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문의에 이날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인 ‘동맹국간 공조’의 일환으로서 김 대표의 방한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까진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실험은 보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노력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김 대표의 방한으로부터 획기적이거나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한 동맹국간 입장 조율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 정부가 아프간 철군 여파로 당분간 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과 협상에 대한 미 정부의 의지가 크게 약화됐다는 설명입니다.

김 분석관은 미 정부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하는 동안 동맹국들과의 공조 재확인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 역시 러시아의 대북전략이나 이해관계가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간 협력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려먼서 김 대표의 방한 중 러시아 측에 북한 핵 위협 감소를 위한 지역 당사국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순 있지만 크게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김 대표의 방한은 최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주한미군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군 배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 이뤄져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방송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아프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 등은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이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 한국으로 7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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