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북, 당분간 대화 나서지 않을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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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북, 당분간 대화 나서지 않을 것” 8일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아미 베라 의원, 영 김 의원(왼쪽부터).
/CSIS 웹사이트 캡쳐

앵커: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북한이 현재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와 같은 내부 문제로 인해 당분간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는 곤란하단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은 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대화를 재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북한이 현재 코로나19, 식량부족, 경제악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로 인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문제 등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요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불리한 상황(a weak hand)에서 협상하길 주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베라 의원은 특히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대화를 시작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초 방한 당시 한국 대통령, 관료들과의 면담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서두른다는 것을 느꼈다며,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미 베라 의원: 우리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너무 서둘러선 곤란합니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라 의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대선에 돌입하기 전 몇달 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닏나.

이날 회의에 함께 한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오기 위해 일부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인권문제 개선 등에 대한 진지한 신호를 보일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인권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영 김 의원: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본 인권을 존중한다고 믿을 수 없다면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그 지원이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 김 의원은 한국의 언론중재법(media arbitration act) 개정안 논의와 이미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Anti-leaflet law)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미 의회 뿐 아니라 유엔이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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