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행정부, 대북 외교적 관여 이어가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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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_election_after_b 우드로윌슨센터와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가 5일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미 대선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화상회의 화면 캡쳐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5일 오후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와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가 5일 ‘미 대선 후 한반도’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소통창구를 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 오랫동안 고통받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궁극적 방안은 외교입니다. 군사적 대안 등 다른 선택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고려대상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내년에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잠정 중단 결정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는 초기 큰 사건 없이 안정된 상황을 원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재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 공공정책 센터장은 북한이 그 동안 미 대선 전후로 도발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변수로 차기 대통령 취임 직후 큰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 센터장은 올해 북한이 코로나19, 태풍 피해, 대북제재 등으로 경제적 타격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준형 한국 국립외교원 원장 역시 대선 이후 북한 도발 가능성은 있지만 미북 간 협상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사소한 도발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 센터장은 또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성공적인 대북 외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 센터장: 미국은 2021년 대북정책을 뒤로 미루면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었던 북한과의 관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잠잠했지만 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이 새해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김지윤 전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수년간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연구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나 북한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미 대선 후 한국 · 동아시아 관측’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키스 루스 사무국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관여를 이어가길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루스 국장은 “북한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닿을 수 있는 직통 연락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 역시 북한과 대화 또는 관여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구와도 건설적 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루스 국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의회가 대북정책과 미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 이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도록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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