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존슨 부차관보 “북한과 외교 추구···대북제재는 계속 유지”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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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존슨 부차관보 “북한과 외교 추구···대북제재는 계속 유지” 15일 CSSI에서 열린 한미포럼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RFA PHOTO - 김소영

앵커: 미국의 리처드 존슨(Richard Johnson)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대북정책에서 북한과 외교를 중심에 두는 한편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참여했던 리처드 존슨 부차관보는 1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포럼에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 제재는 처벌이 아니라 위협을 예방 및 축소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북)제재 이행을 하고 있고, 계속 할 것이란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anctions are not a punishment. Sanctions are a tool to prevent and reduce threats and to counter proliferation. So I think it’s important to recall that we continue to do that, we are doing that now.)

존슨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일괄 타결(Grand bargain)이나 전략적 인내가 아닌 실질적인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생화학 무기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와 관련해 “미 정부가 강조하는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는 의미”라면서 현재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등으로 이전 행정부 때와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미 외교 당국자간 회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한국의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건 제1차관: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회담의 새로운 장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The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mark and meaningful entry point for two Koreas and the U.S to shape this new order by opening up for a new venue for denuclearization dialogue and peace talks.)

최 제1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환상을 갖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본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제1차관은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냐는 질문에는 “북한을 대신해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 입장차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앞서 공항에서 한 인터뷰 내용 외 덧붙일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한 14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종전선언에 이견 없이 합의하고 조만간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종전선언 문안 조율에 대해서는 한미 북핵 대표들 간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차관급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CSIS의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제안하더라고 북한이 곧장 외교적 관여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 제1차관은 16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고 17일엔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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