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행정부, 북과 소통·싱가포르 합의 정신 이어가야”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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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_meeting_b 한국 민간 연구기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4일 '한국과 미국, 동맹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 모습.
/화상회의 화면 캡쳐

앵커: 미국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 소통 및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미정책 국장은 24일 차기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이날 ‘한국과 미국, 동맹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공개(private) 소통창구를 지속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소통은) 친서 형태를 띄었습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과 비공개 소통창구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해야합니다.

그는 또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 간 차이점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 기반 접근법과 평화 기반 접근법을 꼽으며, 향후 양국 정부가 억지를 기반으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spirit)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긴 어렵지만, 싱가포르 합의는 북한이 아직까지 거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제네바 기본합의, 6자회담 합의 등 이전 합의들을 다 거부했지만 적어도 아직까진 싱가포르 성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내년 1월 당대회를 통해 강경노선을 더 굳힐 수 있고,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이 내년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이 미국의 대북 대응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이날 회의에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인수 기간 및 취임 초기 몇 달 간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이 기간 도발을 감행할 경우, 상황에 대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억제하면서도 북한 도발에 과잉 반응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향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 해도 공화당과 차이가 매우 근소할 것이라며 특히 상원을 비롯한 미국 정치의 양분화가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인준, 예산, 법안 등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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