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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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일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구축을 한국 군에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3축 체계란 적의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공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강조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군 독자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할 것과 우주 자산 및 전자전, 사이버 능력도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자체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략 발전 주도를 위해 전략사령부의 단계적 창설도 추진됩니다.

 

또한 한국 군은 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해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 영상 및 신호정보 획득과 정보융합을 위한 능력도 구비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군 지휘관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한국 군 당국 지휘관을 불러 조사했다는 등의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한국의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현장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룡대 현장에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에 대해 “현재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한치의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주문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이 오는 7~8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6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한일 양자 회담에 대해선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고위 인사와의 협의 및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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