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공격 북 미사일에 미 부품?” 국무부, 대북 수출통제∙제재 지속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4.02.21
“우크라 공격 북 미사일에 미 부품?” 국무부, 대북 수출통제∙제재 지속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미국 기업의 최신 전자 부품 수백 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출통제 및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 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계속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미국 기업의 최신 전자 부품 수백 개가 포함됐다는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여 러시아가 무기와 부품을 포함한 기타 민감한 부품을 획득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해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민감한 부품, 즉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첨단 핵심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위해 미국 민간 부문은 물론 외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의에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 미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 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앞서 분쟁군비연구소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제 미사일 잔해에서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 중 16%는 유럽회사, 9%는 아시아에 설립된 회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거의 20년간 유지되어온 제재망을 탐지당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밀수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겠지만, 미국산 전자 부품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이란산 드론에 미국 부품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특별 전담 조직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등이 포함된 특별 전담 부서는 이란제 드론에 미국산 초소형 전자공학 부품이 포함된 경위 파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밀수 공급망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란제 드론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합동조사와 같은)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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