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재무장관 “미중, 무역분쟁 말고 대북제재 공조해야”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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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루 전 재무장관이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열린 경제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하고 있다.
제이콥 루 전 재무장관이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열린 경제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하고 있다.
RFA PHOTO/ 김진국

앵커: 미국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진두지휘했던 제이콥 루(Jacob Lew) 전 미국 재무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미중 간 무역분쟁 속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에 양국이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 전 재무장관은 30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개최한 경제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현 미국 행정부에 조언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경제제재를 관할했던 루 전 장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질문에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려면 중국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콥 루 전 장관: 북한과 미국 간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가 북한을 직접 압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 졌을 때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중국을 설득했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루 전 장관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 관련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교 통로가 좁아졌다는 일각의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제이콥 루 전 장관: 미국과 중국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월별 무역실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다투기 보다는 공통의 해결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중 간)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해야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루 전 장관과 함께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제재를 전담하는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아담 주빈 전 재무부 차관 대행과 데이비드 코헨 전 재무부 차관도 참여했습니다.

주빈 전 재무부 차관 대행은 경제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이행과 관련한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면서 지속적이면서 이해 당사자들인 주변 동맹국들과의 충분하고 실속있는 대화가 선행되어야만 대북압박과 공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직 재무부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이른바 문제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제재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제재와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고 둘째, 제재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셋째, 미국의 단독행위를 최소화하고 넷째, 강압적인 정책을 협상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다섯째,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멀어지는 정책을 삼가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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