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청주간첩단 사건, 빙산의 일각… 체제위협은 아냐”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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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청주간첩단 사건, 빙산의 일각… 체제위협은 아냐” 지난 2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최근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면서도, 남한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기엔 미미한 수준의 ‘실적 채우기용’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이달 초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펼친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일 거란 주장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수 김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간첩 활동 중 극히 일부만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같이 민감한 사안을 일일이 국민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 김 정책분석관은 이어 한국 내 “북한의 영향력 행사와 첩보 활동을 다루는 데 있어 난제는 이같은 행위를 실제 탐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리적 근접성, 한국 정부의 대미 관계, 남북 간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고려할 때 남한은 앞으로도 북한의 첩보 활동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북한은 공개된 자료는 물론 인적, 사이버, 신호 정보 등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 기술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이어왔다며, 북한의 주요 표적은 한미일 3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외교적 또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러한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정찰총국(RGB)은 정보수집과 비밀작전을 담당하는 주요 대외정보기관으로, 작전, 정찰, 기술과 사이버 능력, 해외 정보, 남북 대화, 서비스 지원 등 구획화된 기능을 갖춘 여섯 개 국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이 소위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남한은 여전히 “북한 간첩과 전복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의 안경수 센터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충북동지회’ 사건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위 적국의 고급 정보나 기술을 빼내는 일환으로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북한 체제에 대한 홍보와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데 집중한 유형의 간첩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은 특히 이번에 간첩 혐의를 받은 몇 안되는 활동가들이 실제 한국 체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 정보 당국 측에서 요구하는 소위 ‘실적 매꾸기’를 위해 벌어진 간첩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경수 센터장: 이건 남한이나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있지만, 결국 정보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실적이예요. 북한의 대남 대외 부처 입장에서도 그런 실적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해야지만 북한 최고 권력에, 최고 지도자나 지도층에 실적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사실 전 세계 모든 관련 조직에 통용되는 어떤 하나의 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보 부처는 이런 실적이 필요한데 그런 실적 맞추기용인것 같아요.

안 센터장은 특히 문재인 정권에 들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 간첩 활동을 적발해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한국 국가정보원 측 역시 이같은 ‘실적 맞추기용’으로 해당 사건을 공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의도대로 남한의 체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안경수 센터장: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체제가 이렇게 충북청년신문 같은 데나인터넷 플랫폼에 (북한 사상을 전파하는 내용 등을)올리거나, (미국산 F-35A) 스텔스기 운용 반대 운동이나 시위를 하는 것에 휘둘리는 체제는 전혀 아닙니다.

한편 수 김 정책분석관은 최근 사건과 같은 북한의 첩보 활동이 “남한의 안정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일관된 첩보 활동은 남한의 정치적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 김 분석관은 나아가 “북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는 한국인들의 세대차도 염두어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기성세대의 경우 김정은 정권을 한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들이 지닌 경험이 다르고 북한에 대한 노출을 위협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관련 활동에서 북한이 활용하고자 하는 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첩보 활동을 위한 첨단 기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휴민트(HUMINT), 즉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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