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북 오물풍선, 심각한 테러 위협 가능” 경고

북한이 선전물 대신 오물을 담아 한국으로 날려 보내는 풍선이 체제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지만, 테러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앤디 림 연구원은 2일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한 긴급질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오물풍선 살포는 외려 한국의 새로운 통일 정책에 대한 선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기존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새 통일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체제 경쟁이 아닌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아와 공포, 자유롭게 교육받을 자유는 북한 주민에게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핵 훈련보다 더 폭발력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전단을 한국에 날려 보내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것의 대안으로 오물을 날려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이 자체로 북한 체제 및 이들이 근거한 사상이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물 풍선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도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라며 “이는 여전히 명백한 ‘소프트 테러’이며, 만약 이 풍선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면 한국 국민은 혼란에 빠져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북한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마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정황 및 북한이 전면전을 앞두고는 위장 평화 전술을 써왔으나 최근엔 이런 전술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