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 비핵화, 단계적 합의로 달성해야”

워싱턴-이정희 인턴기자 leeju@rfa.org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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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_kju_bye_b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작별' 장면.
연합뉴스

앵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합의를 통해 최종 목표에 도달해야 하며 비핵화 뿐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희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부선임연구원은 지난 28일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대북 압박이 북한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퍼 부선임 연구원: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처럼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유일한 목표로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명시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해 한반도 평화라는 최종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랩-후퍼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5개국, 15명의 국제 전문가 집단이 대북정책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의 변화 없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미사일을 무기로 주변국들에 대한 불법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랩-후퍼 연구원은 대북 외교 전략을 수정해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군사적 분야에 대한 제재 완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삶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 정치와 외교 등을 다루는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앙킷 판다(Ankit Panda) 국제뉴스 편집장은 북한으로부터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판다 편집장: 미북 간 외교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고 있어 힘든 상황이 예상됩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지난해 11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 담당자와 만나 미국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양국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판다 편집장은 지적했습니다.

판다 편집장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지속될수록 제재 이행과 관련한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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