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미∙중, 북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셈법 달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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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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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구체적인 셈법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미중관계’(U.S.-China Relations)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반적인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path)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종종 했지만, 지난 2006년부터 2017년 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대북 최대압박을 유지하도록 설득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데 있어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2017년 말 부터 ‘강대국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의 관점에서 대중국 정책을 입안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중국의 이익(interests)이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북핵 문제도 이 중 하나지만, 한반도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에 우선순위가 있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등 양국 간 우선순위에 있어 이견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인 비핵화 과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고 조건을 내걸은 것이 대미 협상에 대한 그의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등 별개의 길을 가면서, 최소한 대미 협상 지렛대를 높이고 최대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I think North Koreans are headed on a separate path trying to make their own deal with China and Russia, at a minimum to increase their leverage on the U.S. and at a maximum to isolate the U.S. So, I think we are not in a good situation.)

또한, 그는 지난 6개월간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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