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러시아 국적자 제재 발표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 2명을 포함한 개인 3명과 러시아 및 중국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11월 20일 부로 발효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국적자 김상철과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 등 개인 3명과 러시아 기업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에이지 무역’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지난 29일 연방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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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자 리성철은 앞서 2022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감한 품목을 이전’한 혐의로 국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러시아인 미추린은 북한에 베어링 등 기계 품목을 공급하는 아르디스 그룹의 소유주와 같은 성을 가졌으며, 지난 2017년과 2022년에 각각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로부터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 김성철과 러시아 기업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 에이지 무역’은 이번이 첫 제재입니다.

2년간 유효한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이 금지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는 수출 허가 발급이 제한되거나 효력이 정지됩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과 제재 대상의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2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