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북 위협 더 심각히 받아들여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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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북 위협 더 심각히 받아들여야” 롭 포트먼(공화) 상원의원.
Photo: RFA

앵커: 최근 북한이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친 가운데 미국 연방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을 지금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한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원 세출위 소속의 마이크 가르시아(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 라디오(KHTS) 방송에 나와 전반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북한 문제가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bsolutely. This is a massive problem. It's getting some headlines right now. But to be honest, it's not getting the attention that it needs to and deserve.)

 

가르시아 의원은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벌써 네 차례나 단행한 것은 물론, 여기에 극초음속미사일기술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정황은 미국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엄청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해군 장교 출신으로 의회에 입성하기 전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에서 11년 동안 일하는 등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내포한 위협을 잘 알고 있다는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어가 까다로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위협 중 하나로 간주돼온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로 나가 날기 때문에 발사를 탐지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대기권 아래에서 낮은 고도로 빠르게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 현재 미국이 보유한 기술로도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르시아 의원: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우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국도 이에 대한 방어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극초음속 방어와 공격 역량에 더 투자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짐 리시(아이다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북한은 이제 핵을 이용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 전술적 능력을 가다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시 상원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미국이 침략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한다면서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의 우선 순위는 역사적으로도 효과가 없었던 대화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리시 의원은 나아가 미국 역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와 더불어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보강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1년 반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 곧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조선광선은행 동결 자금 24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롭 포트먼(공화)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뉴욕주 북부 연방지방법의 해당 판결과 관련해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트먼 의원은 “불행히도 오토 웜비어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물론, 김정은 정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은 배상 판결은 추후에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decision is a welcome development, but not nearly enough.  The treatment of Otto Warmbier by North Korea was outrageous, and unfortunately so is the treatment of so many others by this regime.)

 

포트먼 의원은 나아가 “우리는 감시와 검열을 통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의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연방의회는 지난해 상원에 발의된 대북 정보유입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오토 웜비어 검열감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responsibility to hold those in power in North Korea accountable for oppressing their citizens through surveillance and censorship. Congress should pass the Otto Warmbier North Korea Censorship & Surveillance Act to combat its disinformation & oppression.)

 

포트먼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 역시 앞으로 “오토 웜비어를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북한 정권이 그의 죽음과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 will continue to do everything I can to help ensure that Otto’s memory lives on and that the North Korea regime is held accountable for his death and its myriad of other human rights abuses.)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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