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91% “북 비핵화 불가능”...작년보다 늘어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2.05
한국인 91% “북 비핵화 불가능”...작년보다 늘어 최종현학술원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종현학술원 제공

앵커: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비영리 법인 최종현학술원이 5일 발표한 제2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여론조사 결과.

 

최종현학술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91%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가능하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9.7%였고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1.4%였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 1차 조사 당시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7.6%였는데 1년 사이 13% 포인트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위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60.8%(‘전혀 그렇지 않다’ 7.7%, ‘그렇지 않다’ 53.1%)그렇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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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72.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종현학술원 제공

 

이에 대해 최종현학술원은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 절반에 못 미치는 48.7%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로 인해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률은 63%(‘전혀 그렇지 않다’ 10.4%, ‘그렇지 않다’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북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자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 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 2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 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15.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수준인 72.8%(‘매우 필요하다’ 21.4%, ‘필요한 편이다’ 51.4%)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 개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조금 높은 76.6%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응답자 63.7%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1%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종현학술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 15일부터 지난 1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4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입니다.

 

다만 자체 핵개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때 핵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등을 포함해 보다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실제 자체 핵무장을 추진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들까지 고려한다면 (찬성) 응답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과 같은 핵 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도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감내하면서까지도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되느냐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걸 물어보면 정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겠죠.

 

박 연구위원은지난해 실제 (자체 핵개발에 따르는) 제약 가능성 등을 포함해 질문을 했더니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6 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는 한국 핵보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핵개발에 수반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위기(경제제재ㆍ한미동맹 파기ㆍ안보위협 심화ㆍ개발비용ㆍ환경파괴ㆍ평화 이미지 손상)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해야 하냐고 묻자, 동의율은 약 36%로 내려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당시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며한국인의 핵무장 욕구에 대한 많은 여론조사ㆍ논의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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