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의도가 차기 미국 정부를 겨냥해 자신들의 핵 고도화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기독교통일포럼이 7일 서울에서 개최한 ‘북한 대남, 대외 전략의 대전환과 한반도 미래’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잇단 긴장 고조에 나서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보내려는 메시지는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가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북한이며 모든 문제는 북미가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차원에서 올 한 해 엄청나게 많은 무기 실험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상당히 염두에 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핵무기 고도화하는 것은 되돌이키기 어렵다,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북한이다, 한국을 거의 완전히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는 더이상 한국과는 대화 상대국으로 삼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북미가 대화하는 것이다 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수 전문가로부터 제기되는 북한의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바라봤습니다.
북한이 연선지대 병력을 최소화하고 병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무기 수출을 위해 군수공장을 풀 가동하는 등 현재 재래식 도발을 일으킬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단순히 대미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한 언론기고 글을 통해 “북한의 목표는 정권 유지이며, 더욱 세부적으로는 미국 차기 정부와 핵 협상을 통한 현재 핵무장의 공고화”라고 분석했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위기를 올리면 올릴수록 차기 미국 정권의 핵 협상은 더욱 합리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전쟁 위기를 크게 만들수록 더욱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긴장 고조를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사일 발사 등 소위 전략자산만으로는 긴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도발을 통해 위기를 만드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로서는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 협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긴장을 높이는 방법으로 북한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소위 전략무기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유사한 도발을 끌고 가면서 위기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목적은 차기 미국 대통령과 협상을 하며 난국을 극복하는 것 등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핵 동결,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후보들에게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화는 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딜을 한다면 결국 비핵화의 초기 단계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단계는 결국 현존하는 북한 핵 개발을 동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정책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밖에 홍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응징적ㆍ위장적 팃포탯(tit for tat)’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팃포탯은 상대의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군사적 움직임에만 반응(응징적 팃포탯)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강대강ㆍ선대선’ 원칙을 내세우지만 사실 핵 고도화 목적을 위장(위장적 팃포탯)하는데 의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