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북, 핵폭탄 소형·경량화 완성 위해 7차 핵실험 필요”

앵커: 북한이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란 한국의 국방정보본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가 22일 한국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폭탄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핵실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정도로 이미 완성됐고 4번 갱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해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유 의원은 북한 7차 핵실험의 감행 예상 시점에 대해선 “국방정보본부가 따로 언급이 없었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는 북한이 발사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능력은 다 보유했다”며 “다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연내 고체연료 추진 ICBM을 개발할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열병식을 통해 고체연료 추진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미사일은 9축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또한 유상범 의원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국방정보본부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 공격수단, 600mm 방사포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를 실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전술핵공격수단인 600mm 초대형방사포’라며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게 초토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의원은 “방사포라기보다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발사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아직 북한이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국방정보본부의 판단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측과 대북 정책 및 북한인권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전 단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정 박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부대표를 만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지난 6일에도 서울에서 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적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의 압도적인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이달 말 농업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열병식과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영희 단장은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와도 만나 북한인권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버스비 부차관보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및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유사 입장국 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22일 코로나 확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는 통일정책, 정세분석, 교류협력, 인도협력, 남북회담, 통일교육 등 6개 분과의 정책자문위원 108명을 위촉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인권법 이행을 정상화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 증진 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