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정부, 북에 ‘핵실험 대가’ 인식시킬 필요”

앵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에 대응해 이에 뒤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북측에 인식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연구위원은 13일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핵탄두 크기를 줄이기 위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시험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이 이미 실험을 마친 핵탄두를 탑재하기에는 작기 때문에, 이를 소형화하는데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의 핵실험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이뤄질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밝힌 전술핵 실전배치에 필요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미사일 능력과 함께 소형화된 핵탄두의 완성도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 연구위원은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한국 공격을 선택지에 넣지 못하도록 억지 능력을 키우고, 이를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미동맹과 연합훈련 강화를 통해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우 연구위원은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됐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난 5년 동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새 정부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만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새 정부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다면서도, 적어도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 비핵화 과정 검증이 약속돼야만 경제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보인다면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간 공조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한국 새 정부의 대미정책이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여기에는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것이 국익에도 바람직하다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이 중심이 돼 구축한 세계질서와 지역질서로부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 연구위원은 다만 미국 내에도 북한의 비핵화 대신 군축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노선을 관철하려면 미국 정부와 이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도 ‘신정부의 한미동맹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새 정부의 대외정책이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무기체계와 확장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순환 배치중인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핵우산 강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벌어지는 재래식 도발은 한국 군의 보복 의지를 상실케 해 상호 주의적 남북관계 구현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