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국제법 보고서 “한반도 비핵화 위한 진지한 외교·구체적 진전 추구”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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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국제법 보고서 “한반도 비핵화 위한 진지한 외교·구체적 진전 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연설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AP

앵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국제법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며,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국제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실무 기록과 공식 입장을 담은 ‘2021 연례 미 정부 국제법 실무 사례집’(Digest of United States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2021)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사례집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imilarly,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또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제적 약속과 함께 실행 가능한 계획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를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한다고 전했습니다.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날 국제법 실무 사례집은 이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 내용을 인용해 대북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 진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사례집에서 지난해 5월 북한을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한 것과, 같은 해 8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11월에는 북한을종교자유 특별우려국명단에 포함시킨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인 림룡남을 비롯해닝보 베트 에너지 테크놀로지닝보 중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등 중국 법인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해 12월 인권 유린과 탄압을 이유로 북한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례집은 핵과 인권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대표들이 지난해 12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이후 공동 성명(Joint Communique)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은 또 미국이 지난해 3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유엔인권이사회 상호대화 토론회에서 마크 캐세이어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캐세이어 대리대사: 미국은 북한의 악화되는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is also deeply concerned with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캐세이어 대리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언론의 자유와 투명성을 보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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