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실 “북, 7차 핵실험 가능성 높이는 시나리오 밟는 중”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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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실 “북, 7차 핵실험 가능성 높이는 시나리오 밟는 중”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갱 입구. 지난 2018년 폭파 직전 모습.
/AP

앵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해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는 단계별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이 연쇄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른 도발을 통해 7차 핵실험까지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미,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에 전술핵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한미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현안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친서를 지난 4일 받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도 이해당사국으로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공개회의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5일 오후 3시경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정 박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태우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부대표는 이날 오찬 협의를 통해 지난 10일 간 북한이 다섯차례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 도발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향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및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전영희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도 정 박 부대표를 만나 한미의 북한정책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 간 지속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 내부 동향 및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예방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독일 내 대표적인 언론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자이퉁(FAZ)과 인터뷰도 갖고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및 한국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한국 사회에 북한 방송을 개방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언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북한 방송매체를 한국에 개방해 남북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한국에 전하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의 이번 독일 방문은 독일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권 장관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독일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합니다.

 

통일부는 권 장관의 이번 독일 방문에 대해 “독일 조야를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과 남북관계 재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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