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 고위관료 “중, 북한 핵포기 설득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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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 고위관료 “중, 북한 핵포기 설득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연합뉴스

앵커: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중국은 실제로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미 백악관 전직 고위 관리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9일 미 워싱턴DC 소재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틴저 전 부보좌관: 중국은 김씨 일가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는 쪽입니다. (My impression is that Beijing does not believe in its heart of hearts that the Kim family could be persuaded to give up nuclear weapons. So I think it’s much more about maintaining the status quo.)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다만 지난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비공개적으로 협조했다며, 협력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One of the key reasons was that President Trump was intimating that he was considering military a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위협적이고,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질서가 개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동의해 대북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이러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북한이 석탄과 기타 광물, 해산물, 노동자를 수출하기 어렵게 만들어 북한의 수출 경제를 붕괴(eliminate)시키려는 점진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중국이 석유 거래와 북한 노동자 문제 등으로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키기 시작했다며 현재도 중국의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는 “미국과 북한이 갑자기 더 협력적인 체제로 기울게 되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잃고 새로운 패러다임(체계)으로 옮겨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 우선 접근’(Human rights upfront approach)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언급했고 임기 중 탈북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not a mutual agreemen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e time in an approach they wanted to take hand in hand with Washington D.C.)

 

포틴저 전 부보좌관: 지난 한국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로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한발짝 물러났고 이는 효과적인 단합된 입장을 보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The Moon administration stepped back from human rights as an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made it much tougher to present an effective united front.)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 조 바이든 정부와 한국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러한 인권 중심의 접근법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고통받은 북한 주민들과 공동전선(common cause)을 펴야 한다며 한국으로 온 탈북민들의 노력을 저지하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at South Korea should be doing a lot more to stop restraining efforts by people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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