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핵 잠수함 검토해야 할 때”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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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_submarine_us_b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Cheyenne·SSN 773).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핵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핵전력 보유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 잠수함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일부 야당은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연료 추진 잠수함, 즉 핵 잠수함의 도입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토할 때가 됐다”고 16일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괌 포위 사격’ 위협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의 방송 매체인 YTN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남한도 핵(무기)을 가지자고 하면 북한 비핵화 명분이 약해진다”면서도 “핵 잠수함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핵잠수함의 경우는 전술핵과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핵 잠수함은 핵을 무기가 아닌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위배될 소지는 적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이른바 ‘핵 잠수함 보유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핵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6월에도 핵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기간이었던 지난 4월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면서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보수 성향의 정당이 ‘전술핵 재배치’와 ‘핵 무장’ 등의 주장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삼은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주한 미군의 모든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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