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분석관 “미,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 안할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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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_campbell_b 28일 비확산정책교육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 중인 미 해군 해상 체계 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
/RFA Photo-김소영

앵커: 미국 해군 분석관은 한국이 자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 산하 해상체계사령부(US Naval Sea Systems Command)의 제임스 캠벨(James Campbell) 프로그램 분석관(program analyst)은 28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주장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미국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 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 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캠벨 분석관은 핵잠수함이 핵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라며, 미국 정부는 잠수함용 핵 원자로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분석관: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저도 접근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사안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 기술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캠벨 분석관은 한국의 문재인 현 정부를 비롯해 그 동안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을 시도할 경우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혔고, 대통령 취임 후 핵잠수함 도입 검토에 착수했지만 미국의 강력 반발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한국 언론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핵을 연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캠벨 분석관은 또 북한의 최신 잠수함 능력에 대해 잠수함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한국 해군에 쉽게 적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강정민 전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강 전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실제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가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정민 전 위원장: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대문에 원자로 내 냉각 문제라든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에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방사능 물질들이 누출돼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심각한 피해 정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약 10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아직까지도 이 지역은 방사능 오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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