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주간] “북한 지상 핵실험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북한군 상좌 출신 탈북자가 29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9.04.29
nuke test 305 최주활 전 북한군 상좌는 29일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지상 핵실험을 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10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1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AFP PHOTO/Toru YAMANAKA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주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안전보장회의의 1718호 결의와 이번 의장 성명에 따라 북한에 강력한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이 이에 맞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995년에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최주활 전 북한군 상좌는 29일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지하 핵실험뿐만 아니라 지상 핵실험을 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상좌는 북한이 빠르면 7월 중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질문에, 북한이 공해상이나 자국 해상의 일정 지역에서 지상에서 사용할 핵탄두의 위력을 실제로 실험하고 검사하기 위해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 전 상좌의 말입니다.

최주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안전보장회의의 1718호 결의와 이번 의장 성명에 따라 북한에 강력한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이 이에 맞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지난 24일 안보리의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 기업 3곳을 제재키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조선룡봉총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으로 모두 핵 기술과 미사일 거래와 관련됐습니다.

최 전 상좌는 특히 지난 1997년 10월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나와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증언했을 때, 당시 자신의 발언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12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증언이 단지 ‘주장’이 아닌 ‘사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눈앞에 닥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최 전 상좌는 조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설명입니다.

최주활: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묵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해야 할 점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간의 확실한 협력과 공조입니다. 이게 없으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과 국제적십자사가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 해온 인권 논의가 그동안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북한 주민들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놀랜드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해서 유엔의 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남한의 제성호 인권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도외시한 과거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간단히 비판하고 나서, 이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북한 내의 끔찍한 인권 상황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납북 억류자와 국군포로, 탈북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