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유엔대사 “북한 변화는 시간문제”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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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
RFA PHOTO/ 정보라

앵커: 한국 외교관 중 최다인 4차례 유엔 근무 기록,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맡고 11월 이임 예정인 미국 뉴욕의 유엔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를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오 대사님 안녕하세요. 2013년 9월 대사로 부임한 이래 유엔에서 한국을 대표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지난 3년을 회고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오 대사: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에서의 논의, 결의안 채택, 제재 이런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새로운 일들이었다 생각할 수 있고요. 북한 인권 문제도 또 최초로 안보리에서 다루어졌고,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는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도 제가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했다던지, 장애인권리협약 의장을 했다던지 이런 일들로 3년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기록을 세우는 등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실제 국제 사회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 대사: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인 일이었지요.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가 배출했다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유엔이나 국제무대에서 어떤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세계 12위에서 15위권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자: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오 대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좁아져서 교통과 통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세계를 무대로 하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그런 세계화의 추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기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화는 핵 보유를 고집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10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해 온 대북 제재의 의미, 효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 대사: 제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적된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제재가 오래 계속 될수록 그 국가에 주는 제약과 불편과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도 이미 굉장히 강력한 제재 하에 있는데 그러한 제재 하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큰 고통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론 북한이 세계화의 교역이나 대외관계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의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북한 정권이 고립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오 대사: 시간의 문제이지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변화하는 방식이 될지 또는 다른 어떠한 방식의 변화가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저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논의중인 방안은 어떠한 틀 안에서 진행 중이며, 논의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오 대사: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여태까지 북한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제재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대북 결의가 그러한 것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직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강도의 제재를 도입할 것이냐, 또는 강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결의 2270호는 회원국들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를 위한 회원국의 이행 상황은 종전보다 강화되었나요?

오 대사: 2270호가 채택된 이후 이미 국제사회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그런 중요한 국가들이 제재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의 제재 이행을 위한 조치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제재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제재 이행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때그때 제공해 줌으로써 제재 이행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노력은 2270호 채택 이후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10년 간 채택되어 오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 대사: 유엔 인권 결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10개국도 되지 않거든요. 북한의 경우 그런 10개국도 안 되는 소수의 인권 침해국가에 지난 10년이 넘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인권 탄압을 하고 침해를 한다는 것은 전세계에 북한에 대한 평가를 극도로 나쁘게 할 뿐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설사 폐쇄된 사회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런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만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하는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 안토니오 구테헤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지원 방침은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오 대사: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유엔 난민최고 대표를 오랫동안 역임한 분이지요. 난민 지원 활동이야말로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활동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기본 입장이고. 그 부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엔과 북한간의 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북한이 유엔의 핵 미사일 관련 결의안이나 제재 하의 활동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와 결국 연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로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정보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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