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 북과 협의 없어 안전 우려”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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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_TOUR_b 지난해 5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안보견학을 온 관광객들이 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내부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가 전염병 방역 차원에서 잠정 중단했던 판문점 견학을 내달 재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협의가 없어 북한 측의 위협이 여전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내달 4일부터 새로운 체계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판문점 견학 재개는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잠정 중단한지 1년 만의 일이며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측으로 인해 피살 된지 약 40일 만입니다.

통일부 측은 판문점에서 남북 경비 인원이 모두 비무장 상태라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판문점 견학 재개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하지 않았고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판문점 견학 재개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이라면서 “북한의 또다른 도발과 한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최근 자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나 조사, 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북한 측에 요구하지 않는 모습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른바 남북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만 열중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the Seoul government seems bent on pursuing inter-Korean "peace" even at the cost of threatening the lives of their own people deserves attention.)

아울러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북한의 무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남북화해’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판문점 견학의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안전과 보안 관련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이후 판문점에서 큰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판문점 견학 재개로 인해 판문점에서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판문점 견학 재개가 북한의 실존하는 위협을 보여주는 안보 교육 측면으로는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대중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실질적인 위협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편, 유엔사령부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통일부가 판문점 견학 재개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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