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한반도 평화선언이 북 비핵화 조치 유도”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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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칸나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이 27일 미국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 칸나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이 27일 미국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상회의 화면 캡쳐

앵커: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퀸시 인스티튜트와 위민크로스DMZ, 미국 잡지 ‘어메리칸 컨서버티브’가 공동으로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이날 화상회의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칸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과 같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칸나 의원: 만약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평화선언을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incentivize)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칸나 의원은 지난해 2월 미북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한국계 의원인 앤디 김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8명과 함께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과 더불어 최종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분명한 로드맵, 즉 이정표를 제시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발의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이어 그가 대화를 나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선임보좌관들은 미국이 이러한 첫 번째 단계를 밟는다고 해서 잃게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며, 오히려 한반도 지도자들이 평화를 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위한 군사적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한국전쟁의 유산(legacy)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평화 및 외교 대신 군사주의(militarism)와 비확산에 초점을 뒀다며,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를 지낸 캐서린 문 미국 웨슬리대 정치학과 교수 역시 이날 화상회의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우리에게 안정(stability)과 안보(security)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주고 있다며, 북한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모두 정전협정을 수 없이 위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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