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국제적 고립 심화 등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르며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적 성과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습니다.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공고히 하고 경제 및 산업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이른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연합훈련을 재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는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 9월 16일 약 4년 8개월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핵ㆍ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참여한 연합해상훈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잇달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와 관련해 “자유인권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수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새로운 외교의 지향점으로 천명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자유를 위한 국제 연대 강화라는 기조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공조를 확대해 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역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 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약식으로 비공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북한과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원칙에 기초하되 실용성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도발에는 즉시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항상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며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