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불량국가 북한은 한미에 지속적 위협”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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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불량국가 북한은 한미에 지속적 위협”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

앵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불량국가 북한과 이란이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12일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Iran’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이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과 북한이 광범위한 국제제재를 받는 불량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ran and North Korea have been aligned as “rogue states” that are subjected to wide-ranging international sanctions.)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이란이 군사 및 기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oth countries are also wary of Iran’s reported military and technology relations with North Korea.)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란과 군사 대 군사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양국이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소형 잠수함 기술, 재래식 무기 등 광범위한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이란의 ‘BM-25’ 미사일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매우 흡사하며, 이란 군부가 북한이 건조한 연어급 잠수정과 동일한 가디르급 잠수함 14척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미국 행정부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각종 무기를 구입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공급업체로부터 미사일과 항공기 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적인 북한과 이란의 관계는 동아시아 등 관련 지역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되며, 미국에 있어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이란과 북한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북한은 이란에 무기, 기술,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이란은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과 이란의 협력이 심화될 수록 양국의 정권이 공고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두 국가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고립을 감안할 때,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적대적인 이란과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외교적으로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 계속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력 승수’는 란체스터 법칙에서 전투를 벌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숫적 우세와 군정예화, 현대화, 비대칭 전력 등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아울러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이란에 군사 관련 기술을 판매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팔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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