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석탄수출 ‘제재 위반’ 북 화물선 나포”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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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수출 석박 그래픽.
북한 석탄 수출 석박 그래픽.
연합뉴스

앵커: 미국 법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불법 선적하고 중장비를 운송한 혐의로 북한 화물선을 처음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9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규모 화물선 중 하나인 1만7천톤급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몰수를 위한 공소장(PDF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북한산 석탄을 외국에 수출하고 해외에서 중장비를 수입하는 데 사용됐으며, 이 선박에 대한 유지보수 등 기타 지불금이 미국 은행을 통해 미국 화폐로 지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9일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14일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 남포항에서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석탄을 선적했습니다. 이후 4월2일 다른 나라의 해양 경비 당국(foreign maritime authorities)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서는 이 해양 경비 당국이 어느 국가 소속인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공소장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을 떠나 항해를 시작했지만, 해상규정에 따라 작동시켜야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2017년 8월4일부터 켜지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석탄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해,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임을 숨기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의 ‘송이 종합무역회사’(Songi General Trading Corporation)의 계열사인 ‘송이 운송회사’(Songi Shipping Companay)의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미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 2017년 6월1일 ‘송이 종합무역회사’를 북한 인민무력성 산하 조직이라며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송이 운송회사’의 권철남 대표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장비 구매 및 각종 비용을 미국 달러로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7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선적된 석탄 대금으로 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송금돼 지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대량살상 무기를 확산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서는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 금융 체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뉴욕 남부 연방 지검의 영장에 따라 미국이 압류하고 있으며, 이 선박에 대한 몰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사는 9일 “오늘 민사상 처음으로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Today’s civil action is the first-ever seizure of a North Korean cargo vessel for violating international sanctions.)

그러면서 버먼 검사는 “우리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적인 시도를 탐지, 저지 그리고 기소하기 위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기꺼이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도 이날 “북한,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회사들은 법무부가 이번 사례처럼 몰수조치나 민∙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법무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한 선박 몰수와 관련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와이즈 어니스트’호 등 다른 선박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적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작업과 적절한 자산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선박의 올바른 위치나 또는 최적의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해 적절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 5일간 두 차례의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수한 것은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통해 외교적 교착상태를 타개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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