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제재정책 개편 보도에 “대북제재 그대로”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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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제재정책 개편 보도에 “대북제재 그대로”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는 등의 제재정책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북제재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정책과 관련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압박이 적성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주요한 외교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이는 다른 외교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제재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번 개편 작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사실일 경우 대북제재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on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이런 가운데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6일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등에 대한 제재정책 검토가 북한과 협상하려는 미국 측 신호로 보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 후 제재정책을 검토하는 일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북제재는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다자적인 것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어 미국의 독자제재들 가운데 의회가 법으로 규정한 것들이 많아 행정부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들이 다자적인 것이고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검토는 전반적인 제재정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것이지 북한과 같은 적성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이행할 때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력을 고양하고 다른 정책수단들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무조건 북한과 관여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제재정책 검토는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큰 규모의 미국 제재정책에 대한 것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6일 미국과 중국의 북핵문제 대표들이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류 대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 김 대표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중 북핵문제 대표들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 혼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not challenges that we can take on alone, that we can address alone.)

이러한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We will need to work in lockstep, of course, with our alli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mong others in this case.) 

그러면서 그는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중국은 명백히 북한 정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But of course, China and the PRC has a role to play as well and obviously has influenced with the regime, with the DPRK regim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선의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에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 측의 건설적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o the DPRK that we are ready to engage in good-faith, constructive diplomacy. We have extended messages and we are awaiting a constructive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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