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장관 “북 핵포기 압박할 잠재적 제재 많아”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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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미 재무장관 “북 핵포기 압박할 잠재적 제재 많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옐런 장관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앵커: 재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추가 대북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어떤 핵실험도 도발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북한의 새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옐런 장관은 북한에 언제, 어떤 제재를 가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추가 제재에 대한 선택지(옵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더 많은 잠재적 제재가 있으며, 19일 한국에서 갖는 고위급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옐런 장관은 19일 방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면담한 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옐런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 북한은 제재를 회피해 끊임없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수익원을 차단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재무 당국 간의 진지한 협의 의제가 될 겁니다.

 

특히 최근 재무부는 한국 금융 당국자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북 암호화폐 관련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 관련 제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해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 재무부의 제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로그스테이츠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미국 정부가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집중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한미 양국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을 체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은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 분석관 역시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암호화폐 해킹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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