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도 미 입장 고수할 듯”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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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도 미 입장 고수할 듯”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모습.
/AP

앵커: 러시아 매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제재 완화에 유리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의 나카가와 마사히코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쉽게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카가와 선임연구원: 미국이 스스로 제재 완화를 할 만큼의 북한 쪽의 움직임이 없습니다…북한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미국이 (먼저) 북한에 이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카가와 선임연구원은 또 최근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북한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 가동을 재개했다고 평가한 데 의문을 제기했다며,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테르팍스통신은 지난 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 자유대학의 라몬 파르도 파체코(Ramon Pardo Pacheco) 한국석좌 교수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다만 실제 제재 완화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제안에 동의할지 여부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난의 주요 이유는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 확산 이후 국경 봉쇄”라며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국경을 다시 개방해야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지난 6일 정례기자설명회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논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 역시 해당 보도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7일 오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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