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대북제재 충실히 이행”…위반 의심사례 속출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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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 일간지 더 모니터(The Monitor)의 2016년 12월 기사 화면 캡쳐.
우간다의 일간지 더 모니터(The Monitor)의 2016년 12월 기사 화면 캡쳐.
/Photo courtesy of allafrica.com

앵커: 아프리카 우간다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내고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간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5와 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가 지난 14일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우간다는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노동 허가가 만료된 뒤에는 갱신을 불허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일반 입국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우간다에 남아 있는 북한 국적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송환을 촉진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우간다 키오코 병원에 근무했던 박진(Linda Jean Park) 박사는 지난해 7월에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빅토리아 병원의 최동성(Choe Tong Song)의 경우, 노동허가는 지난해 말 만료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귀국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우간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연계된 합작 건설업체 ‘NH-MKP 빌더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며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우간다 정부가 작성한 이행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현지 사정에 밝은 한인 소식통은 15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관원 및 가족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 중단 대상인 의료진과 노동자까지 수십 명이 지금도 우간다에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방영된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덴마크 감독의 기록영화 ‘내부첩자(The Mole)’에서, 우간다에 무기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 스웨덴(스웨리예)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개입하는 모습도 포착돼, 우간다 정부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모든 군사 계약이 종결됐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간다 뿐만 아닙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한 일간지 기자는 최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2016년 탄자니아 정부의 단속에 의해 모두 문을 닫았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 병원이 일부 지역에서 다시 문을 열고 진료를 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의 아프리카 진출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자니아에 정착하고 아프리카 각국의 사정에 밝은 김태규 한국친선대사는 15일, 이처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처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치적 사상을 같이 하는 ‘동지의식’을 꼽았습니다.

김태균 친선대사: 어차피 북한이 지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해서 좋을게 없다는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의식을 갖고 있다. 동지의식은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북한)의 행동을 방조할 때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제출한 보고서 뿐만 현지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간다 정부와 워싱턴 주재 우간다 대사관은 보고서 및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15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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