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선호"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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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한국 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민간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에서 지난달(6월) 30일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 소장의 비확산 관련 저서(Underestimated: Our Not So Peaceful Nuclear Future)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콜스키 소장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들여가는 등 향후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의 최근 주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소형 핵폭탄 등을 통칭하는 전술핵무기의 한국 내 배치를 선호하고 있고 청와대 인사들도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소콜스키 소장: 최근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것(전술핵무기의 재배치)을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소콜스키 소장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이러한 수요(need)를 어느 정도 충족(supply)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최대한의 절제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콜스키 소장은 전술핵무기가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다고는 하지만 민간인 희생자를 대량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미국은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미국 국방부 근무 시절 한국에서 전술핵무기 철수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소콜스키 소장은 당시 논리는 반드시 핵탄두를 한국 내에 배치하지 않고도 그 주변에서 또는 다른 수단(platform)을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매튜 크로이닉(Matthew Kroenig)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미국이 현재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르게 심각한(serious) 핵전략과 강력한(robust) 핵 태세를 갖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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