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미 간 남북협력·제재이행 정기적으로 조율”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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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 구상을 강조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남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라고 언급하며 남북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산림협력, 농업기술 공동연구, 공유하천 공동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를 이뤄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17일 문 대통령의 이러한 남북협력 구상을 담은 8·15 경축사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외교적 노력, 제재 이행 및 집행, 그리고 남북 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율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ularly coordinate on diplomatic efforts, on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sanctions, and on inter-Korean cooperation.)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우선순위라는 점을 거듭 보여준다며, 대북억지보다 협력에만 방점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남북화해(reconciliation) 제안에 북한이 퇴짜를 놓자마자 나온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익과 안전을 타협하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대북정책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황강댐 방류 조치가 남북 간 명백한 조율 부재를 말해준다며, “이는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거듭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또 북한이 스스로 이러한 자연재해를 다룰 인프라, 즉 기반시설, 인력, 기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한국에 떠넘겨(dump)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남북협력이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억지 및 관여 정책은 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남북협력이 핵무기 등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점은 (대북) 억지와 협력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의 유용성과 문 대통령이 열거한 구체적 협력분야의 중요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과 협력국들은 대북협력에 관여하는 동시에 억지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그는 최근 수해 복구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민심잡기 행보에 대해,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북한 내에 외부 세계가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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