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코로나 이후 남북관계 준비”…전문가들 “북 호응 않을 것”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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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말 강원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의 민간 개방을 앞두고 화살머리고지로 향하는 출입구인 통문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5월 말 강원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의 민간 개방을 앞두고 화살머리고지로 향하는 출입구인 통문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 이후의 남북관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분히 진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호응이 있길 기대하며 동해북부선 철도공사와 비무장지대(DMZ) 자연문화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DMZ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판문점 견학 재개와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남북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의 호응과 함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대규모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대북제재 위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소규모 사업이나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선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중적 한계에 처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도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이기 때문에 현 한국 정부의 교류협력 추진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지난달 27일 전파포럼): 5·24조치 해제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의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이 현재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오는 7월 북러 간 여객 철도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철도공사의 자료를 인용하긴 했지만 아직 북한과 러시아 관계당국에서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러시아철도공사 연계 기관으로 ‘러시아철도공사 전문 잡지’를 발행하는 ‘러시아 철도관련 통신사’는 지난 1일 신형 코로나로 중단됐던 북한과 러시아 간 국제여객 철도운행이 7월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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