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담대한 구상’, 북 비핵화 의지 보이면 돕겠다는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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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담대한 구상’, 북 비핵화 의지 보이면 돕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설명회.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먼저 비핵화를 하면 그 다음에 한국이 돕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돕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의제를 먼저 줘야 북한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비핵화 청사진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선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보여주면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돕겠다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 군축 논의, 식량·농업 기술·의료·기반 시설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이 담겨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한국이 북한에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경제 및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안,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원칙, 큰 방향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큰 틀에서 계획이 완료돼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북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 간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적으로 만들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지만 NPT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한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이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에서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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