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여야 평가 엇갈려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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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여야 평가 엇갈려 사진은 2020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남북 9.19 군사합의 체결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 국회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2018 9월 채택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른바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이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열린 회의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는 겁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년 전 오늘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가 국책이고 한국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어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김정은, 김여정의 눈치만 보며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강행하고 국가 안보의 기본적인 틀을 와해시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8일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 대응하는 건 당연지사라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가 가장 시급한 목표이고 이를 위해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하고 핵 선제 사용 가능성 및 비핵화 거부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한국 여권의 지적입니다.

 

또한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 2019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휘한 바 있고 지난 2020년엔 북한이 고사포로 한국 감시초소(GP)를 조준사격한 사례도 있어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는 이미 폐기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합의들을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며 신뢰는 남북 간 합의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도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남북이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해소방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군비 축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며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남북 접경지역의 비행금지구역, 훈련 금지구역과 같은 군사조치는 준수되고 있다며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은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의 미진한 점으로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꼽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공동위를 가동해 시급하게 남북 간 미사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이를 통해 상호 보유한 미사일 종류와 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은)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중국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지적하며 향후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제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비핵화 완료 전이라도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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