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한일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북핵 위협 인식 공유”
2023.05.08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등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일본 총리로서는 12년만에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8일 오후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일 정상은 1박 2일 동안 북한 및 안보, 경제, 인적교류,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고 한일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북 핵·미사일 억지 공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구체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북한의 해상 환적 단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에 대한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예정된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간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 7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및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인식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양국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향후에도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캄보디아(캄보쟈)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지난달 ‘워싱턴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NCG의 공동기획, 공동실행과 관련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작업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NCG를 다자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NCG는 한미 간 1대1의, 집중적인 고위급 상설협의체”라며 “NCG를 (다자협의체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 간 NCG가 정착되고 이 기구가 활성화 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관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일본도 미국과 필요하다면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의 형식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정상은 상호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셔틀외교’를 12년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연합뉴스는 8일 한일 국방장관이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겁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다만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중 한일 양자, 혹은 다자 회담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