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최고인민회의, 코로나19로 다소 간소화된 듯”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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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모습.
지난 2016년 6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모습.
ASSOCIATED PRESS

앵커: 한국 정부는 오는 10일로 예고된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의 여파로 예년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오는 10일 개최한다고 밝힌 최고인민회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의 여파로 예년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매년 최고인민회의 1~2일 전에 이뤄져온 대의원 등록이 이번에는 회의 당일로 바뀌었다며 이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정이 다소 간소화된 것으로 북한 내 신형 코로나 방역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신형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내에서 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국가의 언론 등을 통해 잇달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내 확진자가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북한이 신형 코로나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3일):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과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나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등 평양시내 주요 장소를 돌아보는 행사를 가졌는데 신형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대로 진행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도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가 신형 코로나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연 평양종합병원 건설예산 등 보건 관련 예산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보건 예산은 지난 2017년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한 것을 비롯해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6% 정도씩 늘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신형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상 정치국 확대회의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에 헌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 2월 말에 한 정치국 확대회의의 주요 주제가 방역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인하거나 평가하는 작업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의 인사이동 결과도 이번 회의에서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일부 인사들의 역할 변동이 일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람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데, 김여정이 당 선전선동부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속기구인 국무위원회 진용 변동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지난 1월 임명된 리선권 외무상이 국무위원이 될 지와 미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국무위원으로 남을지도 주목됩니다.

또 올해가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인만큼 그 성과평가에 따른 김재룡 내각 총리,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지위 변화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관련해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주요사업 평가 및 방향 제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미북 정상 간 친서가 오간 데 이어 북한이 지난달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미국 등을 향한 대외메시지가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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