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ㆍ한시적 미 전술핵 재배치, 합리적 북핵 억지책”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3.19
“조건부ㆍ한시적 미 전술핵 재배치, 합리적 북핵 억지책” F-35 전투기에서 최신 전술핵무기 B-61 계열 폭탄을 투하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가 북한 핵의 억지책이 될 것이라는 한국 전문가의 제언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보고서.

 

홍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남관에 적대성이 커지고 북한의 핵 교리도 언제든지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며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1991년 한국에서 철수한 미국 전술핵을 한시적ㆍ조건부로 재배치하는 것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대북 핵 억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은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없이 유사시 원거리에서 대북 전술핵 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전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통해 자동적ㆍ즉각적인 보복 의지를 보다 확실히 나타내 북한 핵 공격을 억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전술핵을 반입하기에 앞서 북한이 이미 오래 전에 파기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효력을, 북한의 핵 폐기까지 유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한시적ㆍ조건부라는 조건을 단 것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반대할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재배치된 미국 전술핵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언제든 철수한다는 조건이며, 어디까지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 구현에 있다는 것입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북한이 남북한 다 핵이 있으니 핵 가져봐야 소용없다,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다시 철수시킨다는 것입니다. 배치를 위한 배치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체 핵개발 주장과 관련해서는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은 확보했다면서도핵 개발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집권한 이후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이 자체 핵 개발 의사를 밝히거나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지렛대 삼아 북한이 비핵화 혹은 핵동결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하며,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있을 시 미국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한국 전문가들의 제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대표는 지난 14일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 발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이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전술핵을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대표(지난 14):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주는 대신에 미 한반도 유사 시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배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도 있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또다른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는 공동 발표한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보고서에서한미 양국은 네 단계의 전술핵 도입 절차를 통해 북한 핵무기 위협에 균형을 맞추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랜드연구소는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은 한미 양국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비핵화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적어도 북한이 수백 개의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가 북한의 핵개발 명분 제거 등을 위해 1991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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