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에 사드추가배치 계획 없어”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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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한국에 사드추가배치 계획 없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기지.
/AP

앵커: 미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 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국 내 추가 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마틴 마이너스 대변인은 5일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추가 사드 관련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believe there are plans for additional THAAD.)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측이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것이라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습니다. (But that question is best answered by US Forces in Korea.)

앞서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사드 추가배치를 원할 경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위권을  언급하며 한국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드는 훌륭한 방어체계라며 북한의 공격 위협 앞에서 사드는 한국의 방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는 한국이 보유한  대공미사일(M-SAM)과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며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억지와 방어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드가 처음 배치될 때 있었던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해 사드의 추가 배치보다 한국 고유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선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브래드 보우맨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미사일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드 추가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한국 내 사드 추가배치가 거슬린다면 북한이 도발 행동을 멈추도록 북한 측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정권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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