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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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지난 2013년 파나마 해경이 콜론의 만사니요 항 만사니요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열린 프레스 투어 중 북한 청천강호에서 압수한 러시아산 전투기 엔진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 앞에 서 있다. 파나마 당국이 압수한 전투기 부품들은 북한이 사용하려던 것으로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밝혔다.
/AP

앵커: 미국 국무부가 25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5일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을 비롯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등 5개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과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들로의 국방 물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허가가 금지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싸우는 미국의 노력에 해당 국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협력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테러방지 목표와 그 국가의 역량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n making the annual determination of countries “not cooperating fully” with U.S. counterterrorism efforts, we undertake a review of a country's overall level of cooperation in our efforts to fight terrorism, taking into account our counterterrorism objectives with that country and a realistic assessment of its capabilities.)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조치가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전까지는 지난 2020년 조치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hibition becomes effective on October 1, 2021. The certification lapses after one year unless renewed. The 2020 prohibition remains in effect until that date.)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협력 국가들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발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97년 처음 연방관보 비협력국 명단에 오른 후 올해까지 25년 연속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에도 북한을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일본인 4명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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