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사, 자유·평화 수호 핵심 역할…북 ‘해체주장’ 억지”
2023.11.13
앵커: 오는 14일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간 국방장관회의가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국전쟁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3일 “불법무법의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많은 침략 무력을 투입하기 위해 조작한 불법 전쟁기구가 유엔사라며 한국전쟁의 책임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사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오는 14일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해당 회의 개최는 “제2의 조선(한국)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기자설명회에서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유엔사는 한국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은 억지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합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이어 구 대변인은 한국전쟁이 북침으로 시작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언급하며 “거짓과 허위를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이어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까지 강화하는 움직임을 북한이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준 조직이 바로 유엔군사령부입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유엔사가 해체돼야 하는데 위상이 더 강화되고 여기에 한국과 유엔사 간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고 유사시 한반도,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선언을 낸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반발한 한국-유엔사회원국 간 국방장관 회의는 오는 14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70년 간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위 중단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한국을 재침략할 경우 회원국들의 전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유엔사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미국, 영국, 호주(오스트랄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콜롬비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17개국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