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올해 재정분담금 17만3천 달러”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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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올해 재정분담금 17만3천 달러” 사진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
/AP

앵커: 북한이 올해 17만 3천 달러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만 달러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은 17만3천554달러입니다.

지난해 18만5천76달러와 비교해 1만1천 522 달러 감소했으며, 북한의 분담금은 올해 책정된 유엔 정규예산 총 분담금인 약 29억5천493만($2,954,928,990)달러의0.006%에 해당합니다.

유엔 분담금이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에 할당되는 금액으로,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매 3년 마다 새롭게 산정됩니다.

북한의 분담률은 0.006%로 지난해와 같은 비율이지만, 올해 책정된 유엔 정규예산 총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약 2.8% 감소한 29억5천493만 달러로 줄어듬에 따라, 올해 북한의 분담금도1만1천522달러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분담률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32번째이며 캄보디아(캄보쟈)와 콩고, 남수단과 같은 수준입니다.

1998년까지 0.03~0.05% 비율을 유지했던 북한의 분담금은 1999년부터 급격히 내려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0.009%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는 0.005%였고, 지난 2019년 0.006%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의 분담금은 전체의 22%인 약 7억($698 732 892)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12.005%)과 일본(8.564%), 독일(6.09%), 영국(4.567%), 프랑스(4.4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우 분담금은 약 6천 557만($65,574,314) 달러로, 전체 유엔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습니다.

29일 유엔 분담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쿠바 등 23개국이 올해 분담금을 이미 납부했으며, 북한은 현재 올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는 올해 분담금을 올해 말까지 납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해 11월4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해와 2019년 책정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우리 친구인 북한이 정규 재정분담금을 완납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송금길이 막혀 유엔 분담금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납부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제재와 외부적인 충격, 그리고 국경폐쇄 등으로 인해 올해 북한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가용자금 측면에서 북한이 유엔에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화염과 분노’와 ‘최대 압박’ 등 미북 간 갈등이 심화됐을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과 2019년 미북,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인 능력을 제외하고 본다면, 북한의 유엔 분담금 납부 여부는 북한이 가진 유엔에 대한 입장 등 자신들의 의도를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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