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추가조치 없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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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추가조치 없어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연합뉴스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대북제재나 언론성명 등 추가조치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30일 북한의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날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기 회의가 끝난 후, 북한 문제가 ‘기타 안건’(Any Other Business)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미국 대표부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 관계자도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북한 관련 안보리 비공개 회의와 관련해 따로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는 오후 1시3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대표부는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안보리 비공개 회의 개최소식을 알리며, 노르웨이가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Norway condemns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그러면서 노르웨이 대표부는 북한 정부에 3개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국제사회에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 등입니다. (We urge the DPRK government to: Fully comply with UNSC resolutions, Take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Enter into a meaningful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아울러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추가 대북제재가 채택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판하는 공동 언론성명, 의장성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익명의 외교관은 30일 AFP 통신에 안보리 회원국의 과반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관은 성명은 따로 계획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등 유럽권 5개국이 회의 소집 을 요구해 개최됐습니다.

이에 북한은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29일자 담화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며 “이를 문제시하는 건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2009년 채택한 제1874호 등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29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양측과 협의했습니다. 우리는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여기 뉴욕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We consulted with both our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on the way forward. We held a committee meeting of the 1718 Committee on sanctions, and we're looking at additional actions that we might take here i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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