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위협 대응 미 지상군 재배치 검토 필요”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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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북 위협 대응 미 지상군 재배치 검토 필요” 주한미군 장병들이 한탄강에서 도하 훈련을 하고 있다.
/AP

앵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지상군의 역할과 방어태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6일자로 갱신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지상군(U.S. Ground Forces in the Indo-Pacific)’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전략과 관련된 미 지상군 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대남 공격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지상전이 될 수 있다며, 미 의회 차원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지상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방위와 관련해 북한이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이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상 전투 병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가 지상군을 증원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의회가 한반도 유사시 현 미 지상군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북한의 지상 공격에 대응할 만한 지상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 지상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 뿐 아니라 한국군, 미국의 추가 증원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지금 한국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 72만 명의 미군을 추가 배치함과 동시에 예비군까지 포함해 350만 명의 한국군이 투입될 겁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미 지상군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는 주로 해군, 공군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한반도 유사시 치안 병력(security force) 및 인도주의(humanitarian) 지원을 담당하는 육군과 해병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가 최근 보고서에서 ‘지상군 확충이 억지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인용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억지전략에서 육군과 해병대에 대해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 의회가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도∙태평양 및 유럽 안보, 미 지상군의 역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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